A. 답변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재산 은닉이나 차량 회수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인지, 다른 사람의 점유·권리를 방해한 회수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권리가 걸려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 차를 돌려받는 일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다면 회수 방법에 따라 권리행사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그런 자기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손괴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상 명의만으로 적법한 회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점유했고 담보권 등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스스로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가 언제나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있을 때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실제 매매와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명의만 바꾸고 재산을 계속 지배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매매라는 말만으로 매각대금의 이후 은닉까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과 집행 위험이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옮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이 판단의 결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못 받아야 처벌되나요?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속에서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은닉·허위양도 등을 했다면 실제 집행 실패나 본인의 이익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참조). 그래서 압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집행을 확보할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그 위험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이 쟁점은 재산목록의 개수보다 실제 가치와 집행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량 점유를 둘러싼 다툼과 섞지 말고, 처분 시점의 채권·집행 상태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에 관한 다툼이면 실제 소유·점유·권리와 회수 경위를, 재산 처분이면 채권·집행 위험과 거래·대금 내역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다른 재산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명의뿐 아니라 가치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