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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피해자

Q.여럿이 에워싸거나 위험한 물건을 보여 주며 돈을 요구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여럿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가중처벌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집단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둘 이상의 공동공갈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면 강도와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부터 확인합니다

위협하는 사람이 여럿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인원수만으로 특수공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금전을 요구했고 누가 피해자 주변이나 출입구를 막았는지, 함께 행동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입니다. 한편 둘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동행, 공동 실행, 집단의 위력 이용을 구분해야 각자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휘둘러 상처를 입혀야만 특수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성질과 현장 상황, 범행에 사용할 의사로 휴대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상용품도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처에 우연히 놓인 물건을 모두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져온 사람과 보관 위치, 꺼내거나 가리킨 행동, 다른 가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물건을 쓰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재산을 넘긴 상황도 중요합니다

공갈인지 강도인지의 판단에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럿에게 둘러싸이거나 흉기를 마주한 상태라면 말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뿐 아니라 도망가거나 도움을 청할 실제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보낸 방법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직접 이체했어도 위협의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현금이 손에서 넘어갔다고 모두 강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별 움직임과 물건, 재산 이전을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현장 영상과 목격 자료를 대조하세요. 출입구·거리·이동 제약이 드러나면 위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휴대·사용 경위, 사전 연락과 실제 재산 이전 자료를 정리하세요. 동행자마다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행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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