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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계약 불이행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금지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돈을 돌려받는 청구와 공정위 신고의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이익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법 위반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가 기대와 다르게 끝났거나 손해가 생겼다면 계약과 실제 이행 내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대금·납기·물량 등 의무의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분쟁이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느 유형의 요건에 해당하고 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의 규모와 손해액만으로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근거가 있다는 주장도 실질과 대조합니다

하자 물량을 약정에 따라 공제했다면 실제 하자와 책임 범위, 정산 방식이 쟁점입니다. 그러나 거래를 끊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용을 떠넘기며 불이익을 강요했다면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표현과 실제 요구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됩니다. 전용 설비·매출 비중·판로 전환 비용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위가 있어도 모든 요구가 남용인 것은 아니므로 요구의 필요와 목적, 효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와 대금 회수를 한 절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려면 계약상 권리와 금액, 손해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에는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와 거래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시효나 지급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미지급·비용 공제 내역과 거래 조건 변경을 먼저 나누세요.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특별법의 관계라면 실제 거래와 법정 적용 요건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분쟁의 내용과 공정성 문제를 분리하면 필요한 자료와 해결 경로를 더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처음 계약과 변경·정산 내역, 발주·납품·하자·지급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무불이행과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통보 및 거래 의존 자료를 정리하세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특별법, 민사 청구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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