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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업자·기업

Q.회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면 직원들도 전부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공정위 처분이 곧 모든 직원의 형사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칙과 실제 관여, 고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징금,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임직원 각자의 책임을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에서는 계열회사들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에 당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지규정에는 직접 행위와 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하는 행위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벌칙의 처벌 대상 문구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해당 부분이 당시 벌칙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범위도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른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도 유지된 사건이므로 전부 무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의 직함보다 실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재받았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직원들의 범죄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계획을 알고 결정하거나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적용 조항이 요구하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내용과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설명이 언제나 면책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전체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나누되 실제 관여를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역시 양벌규정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와 당시 기록을 연결해 봅니다

위 판결은 당시 벌칙의 문언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의 지시·계열회사 관련 행위가 모두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시기별 법률과 구체적인 혐의,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회사의 행위가 한 문장으로 요약돼 있더라도 개인의 결정·보고·실행 과정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결재 문서와 회의·메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설명을 맞추기보다 당시 자료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회사 처분 내용과 개인에게 제시된 혐의·적용 조항을 준비하세요. 행정제재와 형사절차의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결재·보고·회의와 거래처 연락 자료를 확보하세요. 직함뿐 아니라 실제 관여와 인식, 행위 당시 법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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