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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피해자

Q.제가 낸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무혐의·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인 증명과 신고 당시의 허위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일부러 사실을 만든 경우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기소된 고소가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을 신고한 사람의 무고 유죄가 문제 됐습니다. 하급심은 상대방이 불기소됐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 신고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등을 근거로 고소가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된 사실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골목길에서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었고, 상대방도 접촉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함께 앉을 시간과 이전 접촉에 대한 상대방 측 주장과 법정진술도 달랐습니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무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실과 거짓으로 증명된 사실은 다릅니다

무고는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원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신고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이유를 읽을 때도 증거 부족인지, 특정 사실이 없었다는 자료가 확인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인식도 별도입니다. 당시 경험과 알고 있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뒤에 나온 자료를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 허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각각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읽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일정한 신체접촉을 허용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접촉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짜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신고 경위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와 대처 행동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최초 문서와 조사 과정에서 추가된 설명을 구분하고, 불기소 이유와 실제 자료를 대조하세요. 신고 후의 행동만으로 핵심 사건이 없었다고 추정하지 말고 그 행동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건의 결론과 무고의 성립을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고소장·진술조서와 불기소 이유, 관련 영상·대화를 준비하세요. 신고 범위와 조사 중 부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알고 있던 근거와 이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객관적 허위와 신고자의 인식, 신고 전후 행동의 맥락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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