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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사업자·기업

Q.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해도 확인해야 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상계는 현금 송금이 없더라도 지급 방법에 관한 보고·신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와 정산 구조를 먼저 나눈 뒤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순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없애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상계 방식 자체가 외국환거래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국경을 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상계 안내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환은행 보고 또는 한국은행 신고를 하도록 설명합니다(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중 상계 안내 참조).

장부에 상계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이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닙니다. 상쇄한 돈이 물품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실제로 같은 두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인지부터 밝혀야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끼리 한 정산도 모두 같은 상계인가요?

두 회사 사이에서 직접 상쇄한 거래와 여러 회사가 참여한 정산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통상적인 양자 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보고로,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와 다자간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로 구분해 안내합니다(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중 상계 안내 참조).

따라서 ‘그룹 내부 정산’이라는 설명만으로 신고기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회사의 원래 채권·채무와 중앙 정산회사의 역할을 연결하면 양자 간 거래인지 다자간 구조인지 드러납니다. 청구서에 적힌 회사와 실제 돈을 지급한 회사가 다른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최종 지급액만 보고 예외를 판단해도 되나요?

최종 지급액만으로는 예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액이 적어도 상쇄한 원래 채권·채무는 클 수 있고, 기초 거래의 유형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확인할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거래를 복원한 뒤 각 예외 요건과 비교해야 합니다. 대여나 투자에 관한 신고가 필요한 거래라면 그 의무까지 상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실행한 거래도 원래 계약과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이행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회사별 원거래와 채권·채무를 표시한 정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계 합의와 실제 보고·신고 자료를 비교해 지급 방법의 절차와 기초 거래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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