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베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이나 지원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개설과 운영을 알고 돕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므로 실제 권한, 역할과 인식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원 관리만 했는데 운영 가담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도박 서비스임을 알고 가입·충전·지급 등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면 회원 관리라는 업무 이름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담 직원이 자동으로 운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권한과 역할, 어떤 내용을 알고 처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본인은 무엇을 결정했는지, 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을 나누었는지를 보면 관여 정도가 드러납니다. 서비스 성격을 알지 못한 통상 업무와 알고 지원한 행동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도 구체적인 관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걸지 않은 점은 의미가 없나요?
직접 베팅 여부는 참가 행위를 설명하지만 영리 목적의 공간 개설 여부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의 도박과 제247조의 개설 행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도박할 환경을 제공·관리하는 일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설명 뒤에 실제 맡은 운영 기능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 이용이나 현장 체류와 도박 환경의 제공·관리는 다르지만, 운영에 참여했다면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답이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었어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수수료나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적자가 났어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홍보를 위한 도박대회에서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을 부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따라서 운영 결과와 운영 목적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얼마나 알고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지까지 연결해야 하며, 나중에 드러난 운영자의 모든 행동을 실무자도 처음부터 알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지시와 처리 내역, 본인의 계정·자금 권한을 함께 준비하세요. 운영을 알게 된 시기와 이후 계속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나누면 인식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