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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상습도박공통

Q.친구끼리 소액으로 한 도박도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친구끼리 한 소액 내기라도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으면 도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이하라는 고정 기준보다 모인 목적, 실제 판돈과 시간, 반복성 및 참가자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끼리 한 내기는 모두 일시오락인가요?

친구라는 관계만으로 일시오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도박 처벌의 예외로 두지만, 친분과 소액 중 어느 하나만으로 그 예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참조).

잠깐 함께 즐기려고 식사비를 걸었는지, 계속 돈을 따기 위해 모였는지를 실제 진행과 비교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직업과 경제적 사정, 금액과 시간도 그 목적이 말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식사비 내기를 허용한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관계와 목적, 시간과 금액을 함께 보아 일시오락인지 판단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쉬는 날 점심·술내기 화투를 한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일시오락으로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판결에 등장한 금액만 가져와 자신의 경우도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와 실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설명해야 판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자주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나요?

반복해서 참가했다면 일시적인 오락이라는 설명을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활동과 자금 흐름은 판단 자료이며 상습성도 단순히 횟수만 세어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나 스포츠 베팅은 별도 법률이 문제 되는 구조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면 모임의 일시오락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게임과 참여 방식부터 특정해야 소액이라는 사정의 의미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게임 종류와 참여 방식, 모인 이유와 진행 시간을 정리하세요. 판돈과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친분이나 소액이라는 설명만으로 빠질 수 있는 경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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