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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공통

Q.공단이 환수한다고 하면 형사사기도 인정된 건가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공단의 환수와 형사상 사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환수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속여 청구했다는 고의와 기망행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료와 청구 내용, 개설·운영 위반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 운영이 있었다면 받은 비용도 전부 사기인가요?

운영상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급액을 곧바로 사기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진료의 내용과 비용 지급 요건, 공단을 속였다고 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인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기관을 운영한 사건에서, 실제 이루어진 적법한 기준의 요양급여가 정상적인 기관의 진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아래 사기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참조). 이 사안은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이나 진료 자체가 없는 허위 청구와 다르므로 그런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형사사건에서는 무엇을 더 보나요?

어떤 내용이 허위였고 누가 이를 알면서 청구했으며 그 때문에 어떤 돈이 지급됐는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환수 요건과 형법 제347조의 사기 요건은 서로 달라, 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직원의 입력 착오인지, 산정 기준 해석의 다툼인지,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알면서 청구했는지에 따라 쟁점도 달라집니다. 환수액과 형사사건의 편취액을 비교할 때에는 대상 기간과 개별 청구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 자체의 적법성도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습니다.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각각 대응하면서 동일한 자료가 어느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처분서와 조사 통지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건별 진료·산정 자료를 맞추어주세요. 작성·입력·승인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 두면 오류와 고의적인 청구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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