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전신이고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단 촬영한 인물사진이 모두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의 구도·초점, 촬영 경위와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신사진이라도 특정 신체가 부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에서는 술집 옆 테이블 사람을 몰래 촬영하고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신을 찍었고 술집 분위기를 담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면을 크게 차지하고 특정 신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구도 등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배경·다른 인물의 크기와 선명도, 촬영 전후 대화 등도 함께 살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고, 공개 판결에는 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옷차림 하나보다 실제 촬영 방식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모든 무단사진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는 구별합니다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일상복을 입었거나 전신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촬영을 불쾌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장소·각도·거리와 원본 이미지, 신체 부각 및 의도·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촬영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담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사건별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잘라낸 이미지와 실제 원본을 구분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원본에 무엇이 얼마나 크게 담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속 촬영이나 앞뒤 대화가 있다면 특정 대상을 노렸는지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확대·편집된 화면만으로 원래 구도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 뒤 전송·게시가 있었다면 그 행위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전달 상대와 게시 범위를 확인하되 자료 확보를 이유로 촬영물을 다시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과 경위·공유 기록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본과 편집·확대본을 나누어 보관하고 촬영 상황·연속 촬영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화면 구성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촬영 전후 메시지, 게시·전송 기록을 정리하세요. 자료를 불필요하게 재전송하지 않고 안전하게 제출할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