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링크 공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채널로 연결한 링크도 배포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에서는 대화방 운영자가 다른 채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게시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다수 회원이 그 링크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유 의사와 실제 접근 구조 등을 보아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지 부분의 일부 판단이 잘못돼 파기환송됐지만 링크를 통한 배포 판단은 수긍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에 참여·접근한 사실과 자료를 실제 지배하는 소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게 하는 배포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판결 전체가 파기됐다는 이유로 링크 게시도 적법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링크라는 기술 형식보다 내용과 기능을 봅니다
게시 공간의 성격과 공개 범위, 링크가 연결되는 자료와 접근 방식, 게시자의 인식·의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인지, 실제로 다수인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하도록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저장한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다른 불법촬영물과는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소지·시청 등의 행위도 한꺼번에 같은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남은 기록으로 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어떤 계정이 언제 어디에 게시했고 어떤 범위에서 접근이 가능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의 성격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앞뒤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해당 자료를 다시 내려받거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메시지의 주소·시각·계정 등 확인 정보를 보존하고 추가 확산 없이 수사기관에 전달할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게시 계정·시각과 기존 메시지, 공개 범위 자료를 보존하세요. 직접 파일을 새로 확보하거나 재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성격을 알게 된 경위와 실제 게시·접근 행동을 정리하세요. 적용 죄명별 요건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