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특정 지인에게 제한적으로 재생한 행위가 항상 공공연한 상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관계, 공간·수단·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일을 보내는 제공이나 촬영 자체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대전화로 두 지인에게 따로 보여 준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에서는 사적인 동영상을 두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재생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공공연한 상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인에 대한 재생이었고, 제한된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인인지는 숫자뿐 아니라 관계·의도·방법·공간·시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는 점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연한 상영과 촬영물 제공은 다릅니다
공공연한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요합니다. 그러나 파일을 보내거나 넘긴 행위는 제공 등 다른 유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설명과 한 사람에게 화면을 재생해 줬다는 설명을 같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다고 사후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데까지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촬영물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끼리였다는 말만으로 전체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범위와 실제 전달 방식을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누가 어디서 볼 수 있었는지와 기기를 통해 재생했는지, 파일·링크를 넘겼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주변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만 세기보다 실제 시청 가능한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송 기록과 대화, 시청 경위를 그대로 보존하고 피해 영상을 다시 돌려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이나 협박 등이 함께 있다면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영 한 부분의 요건이 부정된 판결을 모든 공유 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화면을 볼 수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관계와 공간·시각·주변 상황이 중요합니다.
파일·링크 전달과 원래 촬영·공유 동의, 관련 대화를 확보하세요. 재생과 제공 등 행위 유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