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유사수신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높은 수익의 기대와 반환 보장은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원금을 돌려준다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설명했는지를 계약서 밖 자료까지 확인하세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으로 결정되나요?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법에서 정한 반환·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원금 전액 또는 이를 넘는 금액의 지급 약정 등이 핵심입니다. 높은 수익을 예상한 투자와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반환을 약속한 거래를 구별해야 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참조).

투자라는 이름이면 적용되지 않나요?

투자금·예치금·회원권 대금 등 명칭보다 실제 모집과 반환 구조를 봅니다. 모집 광고, 설명회 발언, 계약서와 지급 약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약속한 수익금을 잠시 지급했다고 인허가 없는 자금 모집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