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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피해자

Q.원금에 높은 수익까지 준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실제 자금 모집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은 법정 금융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영업으로 모으면서 일정한 반환·보장 약정을 하는 유형 등을 규율합니다. 수익률이 높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체가 보여 준 등록증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라는 자료이지 원금을 보장해 자금을 받을 금융 자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가 말하는 다른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신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법인과 실제 계약·입금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허용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투자 관련 업종이나 다른 금융 등록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제안한 자금 모집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익이 날 것”과 “손실이 나도 지급할 것”은 다릅니다

제2조 제1호는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예금·사채·회비 등 다른 명목을 사용하는 법정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지급·보전을 약속했는지 봐야 합니다.

가령 사업 수익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와, 사업이 실패해도 정한 날 원금과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구조는 다릅니다. 이는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예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문구와 모집 과정·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예상 수익이나 낙관적인 설명만으로 확정 반환 약정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손실 위험을 쓰고 설명회에서는 다른 약속을 했다면 그 차이도 살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범위로 모집했는지도 필요합니다

원금 보장과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업상 자금 조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안내와 소개 수수료·가입 구조, 설명회를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권유했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한 투자자의 개인적 인연만으로 전체 모집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중단된 시점보다 가입 당시의 설명과 약정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는 속인 내용과 편취 의사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손실 발생과 유사수신·사기 판단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인허가·등록을 설명한 자료와 실제 계약·입금 법인을 대조하세요. 확정 반환과 예상 수익을 구분할 문구·대화를 보존합니다.

전체 모집 방식과 본인의 가입 경위를 나누어 정리하고 돈의 지급·회수 기록을 연결하세요. 처음 권유받았을 때의 자료가 약정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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