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초기 수익 지급은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수익인지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준 것인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과 전체 모집 구조는 별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급받은 수익금의 재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이 표시되거나 일부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 성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수익금을 받았으면 합법적인 투자 아닌가요?
초기 수익금 지급만으로 적법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수신 여부는 인허가와 모집 대상, 영업성 및 반환 약정 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과 전체 자금 모집의 법적 성격은 별개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참조).
지급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중요한가요?
실제 사업 수익인지 새로운 투자자의 돈을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은 사업의 실체와 설명의 진위, 별도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모두 순수익으로 단정하지 말고 원금 반환분·배당 명목 지급분·재투자분을 구분해 손실도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수익 지급 내역
- 사업 자료
- 재원 설명
- 신규 모집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