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꾸준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투자 구조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서 번 돈인지 후속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지급, 유사수신의 성립과 개인의 손해·반환액은 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면에 표시된 수익과 실제 받은 돈부터 나눕니다
매일 수익이 늘어나는 앱 화면이 있어도 그 금액을 출금해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출금 가능이라는 안내, 신청 내역과 실제 입금을 대조하세요. 받은 돈도 원금 반환과 수익금, 다른 거래의 지급이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상으로 다시 투자했다고 처리한 것인지, 실제 돈을 받았다가 재입금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계좌 기록과 업체 정산표가 다른 부분을 표시하면 현금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돈이 들어왔다고 사업 이익에서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지급 약속을 맞추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정기 입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광고한 사업의 수익성을 확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매출과 비용, 자금의 유입·사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사수신 여부는 법정 인허가·등록·신고와 모집 대상·영업성·반환 약정 등으로 검토합니다. 일부를 돌려줬다는 사실이 그 모집 요건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제3조).
추가로 돈을 낸 때의 설명을 따로 확인합니다
초기 지급을 근거로 더 큰 투자를 권했는지, 그때 사업 실적과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료를 남기세요. 최초 투자와 추가 투자에서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이 중단됐다고 모든 손실이 곧 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모집 당시 속인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 그 때문에 입금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이 있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결론도 한 사정만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반환·재투자의 원본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회복액을 정리하세요. 개인의 반환청구 금액과 형사상 수신·편취 금액은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체 장부의 잔액 하나로 모든 법적 금액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수익 표시와 실제 입금·출금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추가 투자를 권한 설명과 당시 제공한 사업 자료를 연결합니다.
원금·수익 지급·추가 입금·재투자를 날짜별로 나누세요. 실수령과 장부상 정산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손해와 반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