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재매입 약정이 있어도 실제 상품 매매라면 그 사실만으로 유사수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건은 형식이고 원금 이상의 확정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의 수령·가치·처분과 모집·정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품구입대금도 실질적인 투자금으로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에서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받은 물품대금이 물품 거래를 빙자한 투자금 수취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매원들은 공급가의 약 5~1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샀고, 받지 않거나 받아도 제대로 재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설명회에서 구입 실적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수개월 안에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판매원 역시 물건 자체보다 장려금을 목적으로 가입했습니다. 법원은 가격·인도·거래 목적과 지급 약속을 함께 보아 실질적인 자금 모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상품 판매가 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품 거래가 실제로 있는지와 형식만 갖춘 것인지를 개별 사정으로 구별한 사건입니다.
되사 주는 가격과 기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니다
실제 상품을 소비·유통하는 거래인지, 잠시 돈을 맡겼다가 정해진 수익과 함께 반환받는 장치인지 확인하세요. 하자 환불과 사업 성과에 상관없는 고가 재매입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의 발행·매출가액 이상 재매입 규정은 사채에 관한 유형입니다. 물품 거래에 그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출자금 수취인지 등 해당 법정 유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재매입이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상품 자료와 금전 자료를 따로 모은 뒤 맞춰 보세요
계약과 배송·수령, 사용·재판매 자료는 상품 거래의 실질을 보여 줍니다. 수익률표와 재매입 약속, 가입 수당과 지급 내역은 돈을 모으고 돌려주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쪽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매자가 실제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대조하세요. 계약상 조건과 설명회 안내, 이후 운영이 다르면 그 차이까지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물품 계약·배송·사용·판매 기록과 재매입 가격·기일·조건을 확보하세요. 실제 지급과 신청 내역도 대조합니다.
모집 당시 수익 설명과 가입 수당·정산표를 보존하세요. 상품 거래와 자금 반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