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등록증이 유효하다고 해당 일을 할 자격도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 취업 범위와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를 실제 업무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고용 여부와 대표 개인·법인의 책임은 각각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증 확인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 업무에 대한 취업 허용 범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체류 허용이 아니라 취업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이므로 카드의 유효기간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맡길 업무와 근무 장소·조건을 정한 뒤 그 자격에서 허용되는 활동인지,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연결해야 합니다. 시간제 업무라는 이유나 당사자가 괜찮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서류가 실제 업무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자격에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의 고용 행위를 보나요?
실제 채용 결정과 업무 배정에 관여한 사람의 행위를 먼저 봅니다. 대표라는 직위와 행위자로서의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
다만 대표 개인의 행위자 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직원이 했다는 설명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용 과정의 역할과 실제 확인 내용을 밝혀야 자격 위반 여부와 각 주체의 관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사본도 무엇을 알고 고용했는지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채용 시점의 자격·허가와 근무 조건을 대조해주세요. 담당자별 확인 기록과 채용 승인·업무 배정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실제 고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