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만나지 않았어도 협박으로 성적 행동이나 촬영을 하게 했다면 강제추행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는 간접정범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청에 응한 외형보다 위협과 강제의 경위,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직접 한 행동으로도 범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에서는 기존 사진과 개인정보의 유포를 위협해 피해자들에게 원치 않는 성적 사진·영상 촬영 등을 하게 했습니다. 원심은 직접 접촉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직접 실행해야만 하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을 실현한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촬영 버튼을 피해자가 눌렀다는 사실과 자발적인 동의는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요청과 협박에 의한 강제를 구별합니다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로 모두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협과 요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실행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자유 침해의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전송된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의 강제와 각 행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전체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대화부터 이후 행동까지 기록을 연결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계정과 연락 시점, 공개 위협·지시 및 그에 따른 행동의 순서를 정리하세요. 대화 일부만 떼기보다 앞뒤 상황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에는 확인된 계정 정보와 직접 겪은 사실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자료를 보내거나 혼자 상대를 만나려 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한 뒤 신고·보호를 요청할 방법을 검토하세요. 증거를 보존한다며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메시지와 기기 기록을 안전하게 남겨 강제 경위와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연락·위협·요구와 이후 행동·전송의 전체 기록을 보존하세요. 계정·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관계와 접촉·안전 상황을 정리하세요. 추가 제작·공유 없이 강제의 경위와 적용 법률, 보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