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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자

Q.피해 순간 불쾌하다는 뜻을 바로 드러내지 못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그 자리에서 불쾌하다고 말하지 못했어도 추행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나 반응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 상황, 당사자의 의사·인식 및 전체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수치심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에서는 지하철에서 뒤에 밀착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를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실행했다면 대상자가 수치심·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죄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관한 판단으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등 별도 요건을 없앤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죄명과 행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해진 피해 반응이 없었다고 동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전·관계 문제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시 소리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체 맥락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감정이 불쾌했다는 설명만으로 행위와 고의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방식과 성적 자유 침해의 성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과 구성요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과 대응의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언제 행위를 알아차렸고 당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뒤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정리하세요. 최초 상담·신고 기록과 현장 영상·목격 진술을 대조하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추측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즉시 항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 하나가 동의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사후 연락이나 관계의 지속도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일정한 반응을 요구하거나 말을 맞추기보다 기존 자료로 행동과 인식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접촉·인지·대응의 시점과 공간 상황, 영상·목격을 준비하세요. 반응이 늦어진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상담·신고와 이후 연락, 기억나는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감정·태도와 행위의 입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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