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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의자·피고인

Q.허벅지를 친 행동이 있었다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허벅지 접촉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위와 방식, 진술·다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폭행 등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 지시를 따르지 못해 때린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에서는 운전연수 중 허벅지를 한 차례 친 행동을 심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먹으로 세게 맞았고 피고인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해 화를 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연수생도 실수했을 때 팔·다리를 툭 치며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에서 폭행 가능성을 제외하고 곧바로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유죄 판단에 증명 부족 등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추행 부분은 수긍돼, 특정 행위에 관한 판단과 사건 전체 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추행은 행동마다 성격과 고의를 확인합니다

허벅지라는 신체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때렸다는 형태이면 언제나 추행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방식과 목적·경위, 관계·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 있다는 사실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위 판결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법원이 어떤 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행위자의 내심을 피해자에게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과 다른 기록을 대조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어느 말과 행동에 이어 접촉했는지, 손의 방향·힘과 지속이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활동의 내용과 최초 진술, 영상·목격을 함께 보면 서로 다른 행동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다른 접촉과 자동으로 같은 고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추행이 아니라 화가 나 때렸다는 주장이라도 폭행 등 책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의 불쾌함을 가볍게 보거나 신체 부위로만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법정 요건을 연결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활동·발언과 접촉의 힘·방향, 영상·목격을 확보하세요. 행위의 경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최초 진술과 각 접촉 전후의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추행의 증명과 폭행 등 다른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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