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과 고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질책 과정의 폭행인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당시 말과 행동을 종합해야 합니다. 추행이 부정되어도 폭행 등 다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접촉 부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살펴보세요. 다툼의 경위와 상대방 의사, 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가 정해지나요?
허벅지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인지는 방법·강도와 전후 발언, 장소·관계 등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때렸다는 표현만으로 성적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운전강사가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운전을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수강생도 비슷한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행과 그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추행 혐의의 유죄 판단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면서, 함께 선고된 형 때문에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참조).
장난이나 훈계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한가요?
장난이나 훈계였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영상·목격 진술과 당시 대화를 확인합니다. 추행과 일반 폭행은 쟁점이 달라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접촉 방식
- 대화·관계
- 현장 영상
- 목격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