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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자

Q.치료 과정이라고 하면서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치료 과정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실제 행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과 접촉의 연관성·필요, 방법과 사전 설명·동의 등을 종합합니다. 불쾌했다는 사실 하나나 의료인의 설명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라는 주장에도 유죄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내밀한 부위를 접촉한 행위를 심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전후 상황과 접촉 방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주장한 촉진과 실제 접촉을 구별하고 그 접촉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주장한 진료 내용이 기록부에 없는 사정 등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별도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진료 접촉과 추행은 구체적으로 구별합니다

진단·치료에 신체 접촉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추행은 아닙니다. 환자 증상과 행위의 필요·위급성, 해당 분야의 객관적인 진료 방법과 상당성, 장소와 설명·동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환자가 접수하고 진료받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을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동의서가 있다면 무엇을 설명받고 허용했는지 실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부의 유무나 환자의 반응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진료 과정 전체와 구체적인 행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증상과 시행한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호소한 증상, 진료 전 설명과 접촉의 순서·방법, 검사·처방을 함께 확인하세요. 동석한 사람과 진료기록, 당시 상담·연락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의료적 평가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은 분쟁 뒤 기록을 새로 맞추는 방식보다 기존 자료로 실제 필요와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역시 사후 추측을 구분해 당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라는 명목과 실제 행동, 추행과 고의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증상과 진료 순서·접촉 방법, 검사·처방·기록부를 확보하세요. 설명과 실제 시행 내용을 맞추어야 합니다.

동의 범위·사전 설명 및 동석자·연락 자료를 정리하세요. 진료의 필요·상당성과 행위별 책임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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