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아주 짧았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인 접촉이 모두 추행도 아닙니다. 접촉의 성적 관련성과 성적 자유 침해, 고의를 당시 관계와 방식·언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짧은 손 접촉의 유죄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에서는 군 선임이 차량 기어봉에 손을 올렸고, 후임이 변속하려다 손이 약 1초 닿은 행위를 심리했습니다. 동료가 함께 탔고 피해자는 바로 손을 치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난으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유형력 행사 방식과 전후 언동, 추가 접촉 여부 등을 종합했습니다. 과거 성적 언동만으로 이번 접촉의 성적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군인등강제추행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불쾌한 행동과 형사처벌의 요건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장난이라는 명목도 접촉 시간도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판결은 일정 시간 이하의 접촉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 부위·방법과 행위의 경위, 관계·장소 및 발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장난이라고 말했더라도 실제 추행의 성격과 고의가 증명되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적 관련성을 살핀다는 것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특별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그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책임과 개별 행위의 증명을 나누어 봅니다
위 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조직 내 징계 문제의 가능성과 강제추행을 구별했습니다. 형사 요건이 부족하다고 행동이 적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의 다른 언동도 이번 행위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을 갖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접촉이 생긴 구체적 움직임과 전후 대화·상황을 정리하세요. 목격·영상과 초기 진술을 대조하고 이전 행동과 이번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불쾌함 모두 맥락 속에서 확인하되 형사상 요건의 증명을 따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접촉의 원인·방식·시간과 전후 언동, 동석자·영상 자료를 확보하세요. 단순한 장난 표현보다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관계와 이전·이번 행동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성적 자유 침해·고의와 다른 절차의 책임을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