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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표권 침해공통

Q.출처를 표시하고 돈을 벌지 않았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수익이 없고 출처를 써도 이용허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복사·게시한 범위가 허락 또는 법정 예외에 들어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인용과 공정한 이용도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용 방식과 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료 게시라면 저작권 문제는 없지 않나요?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허락 없는 이용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은 목적과 성격뿐 아니라 저작물의 종류, 사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지 않아도 원본 대신 읽거나 볼 수 있게 대부분을 제공했다면 권리자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됩니다. 광고 수익이 없었다는 사실에 더해 무엇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든 사람과 원문 주소를 표시하면 허락받은 것과 같나요?

출처 표시는 이용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정하므로, 보호되는 표현을 복사·게시하려면 허락의 범위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참조).

공개된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게시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문으로 연결한 것인지 파일을 복사해 올린 것인지부터 구분하고, 별도 이용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작성자 이름을 적었다고 조건을 넘긴 이용이 허용된 이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설명에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의 공정한 인용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지만, 자신의 글 틀에 남의 글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분석하려는 문장을 필요한 만큼 제시하고 자신의 비평을 전개하는 것과 원문 대부분을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설명에 왜 필요한지와 가져온 분량을 함께 보아야 하며 일률적인 허용 비율은 없습니다. 법정 인용의 경우에도 출처 명시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결국 출처와 무료 여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설명과 원본 사이의 실제 관계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본, 실제 사용한 파일·게시물과 허락받은 조건을 함께 준비하세요. 인용이라고 본 부분이 자신의 설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 주면 출처 표시와 이용 권한을 구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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