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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절차 안내공통

Q.학교폭력 절차가 끝나거나 합의하면 경찰·소년사건도 끝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합의나 학교 조치의 완료가 모든 절차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조치,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구분하고 각 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수사나 소년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사과와 금전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에 같은 종료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범위와 약속 이행을 설명하되 이미 받은 조사·심리 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연락이 필요하다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은 같은 것 아닌가요?

학교의 교육적 조치와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은 법적 근거와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7조의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와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대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절차를 마쳤어도 범죄 수사나 소년부 심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보호절차까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연령과 어떤 절차로 통지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의 결론을 그대로 형사책임의 결론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심리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의 참여 등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보호처분을 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소년이나 보호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그 하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5. 자 94트10 결정 참조).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현재 심리가 언제 열리고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결정문에 답변했던 내용과 법원이 심리할 내용이 같은지 살펴 준비하면 절차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합의서와 이행 자료는 학교 결정문과 구분해 두세요. 경찰·법원에서 받은 통지의 사건명과 날짜를 확인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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