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본인 소유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 탑승자의 위치를 추적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집한 정보가 특정인의 이동을 알려 주는지, 그 사람이 수집 목적과 범위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수 목적이나 명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차량의 움직임으로 특정 사용자가 어디에 머무르고 이동했는지 알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므로, 차의 명의보다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대상이 중요합니다.
가령 한 사람이 계속 운행하는 차에 GPS를 달아 직장과 방문지를 확인했다면 단순히 차량의 소재만 관리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함께 위치를 공유하기로 했다면 당시 알린 내용과 허락받은 범위를 보아야 합니다. 한때 동의한 사실이 모든 목적과 기간의 추적을 허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명의가 그대로여도 실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명의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 문제가 남습니다. 차량을 넘겨받아 이용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GPS 위치를 전송받은 하급심 사건에서, 매도인은 차량 등록 명의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치정보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당시 법을 적용한 하급심 판단이며 공개된 판결에 항소 제기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가 남아 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말고, 현재 법률 아래에서 누가 정당하게 차를 사용했고 그 사람의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도난을 의심한 사정만으로 추적할 수 있나요?
그 의심만으로 법정 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서 등의 적법한 요청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른 수집과, 개인이 몰래 장치를 설치한 수집은 절차가 다릅니다. 차량을 찾고자 했다는 사정은 설명하되 실제 위치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매매·대여·공동 사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위치 공유 동의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누가 장치를 연결했고 어떤 위치를 언제 조회했는지 기록을 모으면 차량 명의와 추적 대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