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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공통

Q.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는 아닌가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절도인지 여부는 물건이 바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점유가 사라진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취득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이 안 보이면 점유도 없어진 것인가요?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며 놓아둔 물건이거나 시설 관리자가 이미 수거해 둔 물건은 바닥이나 공용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동차에 승객이 놓고 내렸고 승무원도 발견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는, 승무원의 유실물 인계 권한만으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 이처럼 발견·관리 여부가 중요하므로 가게인지 지하철인지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가 없었다면 가져간 행위는 처벌되지 않나요?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위 판결도 해당 취득을 절도와 구별하여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로 보았으며,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 형법 제360조가 유실물 등의 횡령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돌려주기 위해 관리자에게 옮긴 것과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은 취득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져간 순간만 떼어 보지 말고 어디에 옮겼고 누구에게 알렸는지까지 이어 보아야 합니다. 물건의 점유 관계와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구분하면 절도 여부와 별도 책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물건을 발견한 때부터 인계하거나 보관한 때까지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주세요. 시설 관리자와 주고받은 연락, 영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도 보존해주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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