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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공통

Q.환자가 온라인에 먼저 글을 썼다면 병원도 진료기록으로 반박해도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후기를 반박할 필요가 있어도 환자 정보의 공개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밝힌 내용과 병원이 새로 공개할 내용을 나누고, 후자는 별도의 제공 근거와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가 먼저 말했는데도 병원에는 비밀유지의무가 남나요?

환자가 일부 치료 경험을 밝혔더라도 병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머지 정보의 비밀유지의무는 남습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른 의무는 환자의 게시글 때문에 진료기록 전체에 대해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환자 정보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밀유지의무가 개인의 비밀과 함께 의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므로 이미 사망한 환자의 정보도 구 의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참조). 온라인 반박을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생긴 사정만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박의 필요성과 공개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와 그 수단으로 특정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후기에서 시술에 대한 불만을 썼더라도 관계없는 진단이나 검사·상담 내용을 덧붙일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가린 경우에도 맥락으로 환자가 식별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환자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일반 절차를 설명하거나 적법한 분쟁 절차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개 댓글과 조사·소송 과정의 자료 제출은 범위와 근거가 다르므로, 어느 방식이든 필요한 정보인지와 법령상 제공 근거 또는 동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별을 해두면 반박하려다가 새로운 정보 공개 문제를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후기의 진실 여부 판단과 병원의 대응 문안 검토를 함께 하되 서로 대신하는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환자가 이미 공개한 부분과 병원 기록에만 있는 부분을 나누어주세요. 반박문 초안, 해당 기록, 동의서 및 분쟁 절차 자료를 함께 보면 공개 범위와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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