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의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에 따라 이자 일부만 무효인지,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인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모두 무효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여·갱신 시점과 영업 실태, 실제 금리, 계약을 맺은 경위를 확인한 뒤 남은 채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금이 남는지 알려면 계약 날짜와 상대방의 영업 실태부터 봅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람과 개인 사이에서 한 차례 돈을 빌려준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불법사금융업자인지 확인하고, 언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한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에 작성한 차용증이 있어도 이후 조건을 바꿔 갱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을 시행 전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법 제2조·제11조,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1조·제3조 참조).
이자가 무효인 계약과 원금까지 무효인 계약은 다릅니다
제11조에 따라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면 대부의 대가로 보는 수수료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만으로 원금 청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까지 문제 되는 것은 제8조의2가 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입니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적 촬영물·신체 침해 등을 요구하는 계약, 폭행·협박이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한 계약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라면 대부한 사람은 원금·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돈도 반환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따라서 연 20%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까지 모두 무효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 이자 약정 전체의 무효, 계약 전체의 무효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협박을 당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보나요?
추심 과정의 협박은 별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처음 계약의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강요가 있었는지, 계약 내용이 금지된 추심 방식을 포함했는지 등 무효 요건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채무를 정리할 때는 상대방 장부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무 계산 없이 전액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적용 법과 실제 거래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계약서와 갱신 자료, 상대방 등록 조회 결과를 모으세요. 실제 수령액·공제 항목·상환 내역은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요구와 이후 추심 행위는 시기를 구별해 기록하세요.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조건과 대화는 원본을 보관하고, 위협이 이어진다면 안전 확보와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