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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피고인

Q.분노 때문에 성적인 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분노가 동기였어도 성적 비하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며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직접적인 성관계 욕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는 내용의 성적 성격과 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까지 살핍니다.

반복적인 비하 표현에 담긴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결별한 연인에게 신체와 성적 매력을 조롱하는 문자를 22회 보낸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금전 문제와 성적인 비교 발언에 대한 분노가 메시지 전송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도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에 해당하며 분노와 결합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무죄로 본 원심은 파기환송됐습니다.

표현과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노와 목적이 함께 인정됐다고 해서 성적인 단어를 쓴 다툼이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 표현의 구체성·강도와 반복, 전송 경위와 상대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간 뒤 문제가 된 말이 나왔는지부터 정리하세요. 한 문장이나 발신자의 해명만으로 목적을 결정하지 않고 전체 메시지와 행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자료에 없는 동기나 감정을 추측으로 보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전후 메시지를 포함한 원본과 발신 기록, 당사자 관계를 정리하세요. 반복·지속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의 계기와 성적 표현을 사용한 방식·경위를 나누세요. 주장하는 목적이 실제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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