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다툼 끝에 보냈다는 사정도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의 내용과 함께 법이 정한 목적을 요구합니다. 게임에서 어떤 시비가 생겨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 표출과 성적 수치심을 통한 만족을 구별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욕구보다 넓습니다. 다만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과 성적 수치심을 주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증명됐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와 관계·전송 방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게임을 망친다는 말에서 시작된 다툼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에서는 게임 중 팀원들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긴 뒤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 관한 성적인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당일 처음 같은 팀이 된 사이였고 게임 진행을 비난하는 말에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툼이 격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를 종합할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목적을 인정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결론을 모든 게임 채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상대를 몰랐거나 성별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표현의 강도와 반복, 전송 경로 등에 비추어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을 판결이 고려한 사정과 대조해야 합니다.
채팅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존하세요. 게임 안팎의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각각의 기록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과 실제 발언을 구별하고, 목적에 대한 설명이 대화 전체에 비추어 타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게임과 이후 연락의 원본 기록을 확보하고 발언자·시각·순서를 구분하세요. 다툼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의 강도와 반복·전송 방법을 정리하세요. 분노라는 해명과 성적 목적에 관한 증명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