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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

Q.원하지 않는 음란한 사진을 받았다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받은 이미지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대화에서 전송했는지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과 시각, 전후 메시지, 파일이나 링크의 표시 상태를 함께 보존하세요. 사진만 따로 저장하면 발신자와 전달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부터 기록하세요

앱에서 사진이 직접 보였는지,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외부 링크만 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링크라면 주소와 당시 열람 가능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링크를 추가로 실행하기보다 이미 확인한 상태를 정확하게 남겨 두세요.

대화 캡처에는 메시지 내용과 함께 계정·대화방·시간을 식별할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대화가 남아 있다면 캡처만 남기고 지우기보다 원본도 보존해야 합니다. 별도 파일을 저장했을 때도 어느 메시지의 첨부파일인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요건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내용의 도달과 함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등을 판단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전후 대화와 반복 여부 등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원치 않는 전송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받은 뒤 보낸 답변이나 발신자의 설명도 남겨 두세요. 익명이라면 닉네임 외에 계정 주소·식별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되, 추측으로 특정인의 소행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한 공개 재전송은 피합니다

증거 확보와 원치 않는 연락의 차단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와 차단·신고 시점을 구분해 적고, 원본과 제출용 사본도 나누어 관리하세요. 사라진 내용은 기억으로 다시 쓴 것인지 실제 기록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사진을 공개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필요한 확산과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남지 않은 부분은 당시 보았던 내용과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이미지·대화 원본과 계정 식별 정보, 받은 시간·전달 방식을 정리하세요. 파일과 발신 메시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단·신고 전후의 기록과 상대방의 설명을 보존하세요. 공개 재전송을 하지 않고 제출 자료의 원본·사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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