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상대방 실명을 몰라도 신고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계정 식별 정보, 서비스명·대화방, 메시지 시각을 정리하세요. 다만 계정 뒤의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지는 남아 있는 기록과 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명을 확인할 때까지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계정과 범행 내용으로 피해를 설명하고, 실명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구별해 적으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비슷한 이름의 사람을 임의로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지와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익명 서비스의 특성과 기록 보존 여부 등에 따라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실명 확인을 보장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계정의 연결이 끊기지 않게 보존합니다
같은 닉네임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사용자가 바꾸기도 합니다. 대화 캡처에 계정·시간 정보가 보이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프로필 주소나 고유 식별 정보도 함께 확보하세요. 게임이라면 게임·대화방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에는 언제 어떤 상태로 확인했는지 기록하세요.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닉네임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확보한 정보와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범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밝혀져도 내용·목적·도달에 대한 판단은 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후 대화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플랫폼 신고를 했다면 처리 번호와 화면을 보관하세요. 서비스의 운영정책 위반 신고와 형사 신고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피해와 이후 수집한 정보를 나누어 설명하고, 수사에 필요한 추가 확인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닉네임 외에 계정 주소·식별 정보와 서비스·대화방·시각을 확보하세요. 메시지와 계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삭제·탈퇴 관련 기록을 정리하세요.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다른 이용자에 대한 추측성 지목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