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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명의 계정에서 보내진 메시지라면 제가 보낸 것으로 인정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본인 계정에서 전송됐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지만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가 반드시 같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과 기기 사용, 전후 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는 설명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의 계정인지와 누가 보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 사용 기기나 계정 공유, 도용 문제가 있다면 문제 된 메시지를 실제로 입력·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이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간의 모든 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말만으로 작성자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접속·기기 정보와 대화 흐름, 실제 이용 가능성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능성과 특정 메시지의 작성에 관한 증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부분을 알게 됐는지 정리하세요

도용을 주장한다면 처음 확인한 시점과 알림, 접속이나 보안 설정 변경 기록을 보존하세요. 본인이 작성한 대화와 아니라는 대화의 경계도 밝혀야 합니다. 계정 접근을 되찾거나 보안을 변경했다면 그 조치의 시각·내용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기록을 없애면 접속 상태와 사용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명에 맞추어 메시지를 새로 만들거나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기·서비스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은 나누어야 합니다.

책임 판단은 계정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자에 관한 확인과 별도로 성적 내용의 도달,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살핍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모든 범죄 요건을 인정했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시간대의 기기·접속 정보와 대화 원본을 연결해 설명하세요. 문체나 평소 습관도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제 된 시간대의 기기·접속·보안 알림과 대화 원본을 확보하세요. 명의와 실제 사용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용을 알게 된 경위와 조치, 작성 여부를 다투는 메시지를 특정하세요.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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