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현장의 분리조치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응급조치로서 분리가 필요한지 현장 상황을 봅니다. 다만 피해자 동의 여부가 문제 되는 다른 조치와 구별하고 근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조치마다 동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의 제지·분리와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후자의 동의 요건을 분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분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조치를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얼굴의 흔적과 과격한 언행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에서는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딸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신고했습니다. 경찰 도착 시 폭행은 진행 중이지 않았어도 피해자에게 폭행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큰 소리 등 과격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볼 만한 사정과 신고·현장 상황에 비추어 당시 구 가정폭력처벌법상 분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조치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반대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사건의 관계와 조치 방식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의 동거 관계를 모든 연인의 동거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지와 현장 위험, 실제 권한 행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한 순간 폭행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응급조치가 모두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출동 기록과 영상, 분리 요구의 이유·방법 및 당사자의 반응을 정리하세요. 어느 단계에서 체포나 다른 조치로 바뀌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대만 제시하기보다 각 조치의 근거·요건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두 사람의 관계와 신고·현장 기록, 폭행 흔적·언행 자료를 확보하세요. 당시 판단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 요구·방법과 이후 조치·접촉을 정리하세요. 조치별 동의 요건과 적법성, 저항의 책임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