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퇴사 때 업무 자료를 지웠다면 기록의 귀속과 권한, 고의 및 효용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도 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계 후 허용된 정리와 무단으로 회사 자료를 없앤 행위를 구별하고 백업·복구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자료를 누가 관리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에 사용한 파일이라고 모두 같은 귀속과 관리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메모·사적 자료인지, 회사가 보관·활용하는 기록인지와 저장·접근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 기기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다룹니다. 따라서 기기가 부서지지 않았어도 데이터 이용을 막는 삭제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고의와 장애를 한꺼번에 추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 직접 삭제인지 동기화·자동 정리나 장애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 직전에 자료가 없어졌다는 시간적 사정만으로 모든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속과 파일 버전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 상태도 중요합니다. 공유 서버의 원본은 남아 있고 승인받은 사본만 정리한 것인지, 유일한 업무 기록을 삭제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복구됐다는 결과만으로 그동안의 장애나 무단 삭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계 범위와 복구 경과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회사 지시와 인계 확인, 보존·삭제 정책을 모아 허용된 작업의 범위를 살펴보세요. 개인 계정 탈퇴나 기기 초기화가 있었다면 업무 자료의 인계·보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백업 위치와 복구 시도·결과, 업무가 제한된 기간도 기록하세요. 원인을 밝힐 로그를 보존한 뒤 필요한 복구를 진행해야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의 귀속·삭제 권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 효용 침해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검토의 핵심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록의 종류와 관리·저장 구조, 인계 확인 및 삭제 승인 내용을 준비하세요. 회사 기록과 개인 자료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계정·파일 로그와 백업·복구 내역을 확보하세요. 삭제 원인·담당자와 업무 이용이 제한된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