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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를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단속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장소 제공을 중단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할 때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면서 계속 제공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성 내용증명 하나로 제공이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지 뒤의 행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행위에 포함됩니다. 처음 계약한 시점의 인식과 단속 통지를 받은 이후의 인식·대응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인지 구체적 사용 사실을 알았는지도 확인할 문제입니다.

계약을 종료하지 않은 경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에서는 성매매 장소라는 경찰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말고 위반하면 나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제공을 중단했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뒤 실제로 취한 조치가 함께 평가된 것입니다.

문서의 명칭보다 내용과 이행을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통지의 수령 시점·내용, 임차인의 사용 상태와 답변을 정리하세요. 적법한 계약 종료·점유 반환 요구 등 제공 중단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그 경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영업을 그만뒀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종료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책임은 구체적인 인식과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모든 통지를 같은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문을 잠그거나 임의 퇴거시키기보다 적법한 반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통지·연락과 조치 자료를 나란히 대조해 어떤 기간의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과 단속 통지·수령일, 건물 사용 자료를 확보하세요. 알게 된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지·반환 요구 및 임차인 대응·영업 종료 자료를 준비하세요. 적법한 제공 중단 조치와 실제 이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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