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성매매알선에 관여해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급여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상 수익 분배인지 다른 범죄수익 규정의 보수인지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직원 월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추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급과 수익 분배는 법적 근거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범행 수익은 각자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운영자가 영업 비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공범 간 수익 분배와 구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모든 추징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상당액을 다른 법률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추징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비용으로 지급된 돈이라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직원 추징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범행의 보수로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당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 수익에서 급여 등을 공제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별도 근거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대상 범죄와 당시 규정에는 자금·토지·건물 제공행위의 제외 등 범위가 있으므로 모든 급여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령 내역과 범행 관련 업무를 대조합니다
본인이 어떤 역할로 어느 기간에 받은 돈인지 확인하세요. 정액급여·수당·실적금·분배금의 약정과 실제 수령을 나누어야 합니다. 범행과 무관한 업무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실제 근무·지급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계좌와 현금 자료, 지급자·수령자 및 산정 기간을 정리하고 판결의 추징 근거·금액을 대조하세요. 업소 전체 매출과 본인의 취득액은 같지 않습니다. 행위 시점의 법률과 적용 혐의, 실제 귀속·보수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추징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근무·역할과 급여 약정·실제 입금·현금 자료를 확보하세요. 수당·분배금 등 성격과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추징 근거 법률·산정표와 범행 관련 업무를 대조하세요. 업소 매출과 본인 귀속, 유죄 범위와 추징 범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