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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피의자·피고인

Q.이름만 빌려준 대표도 업소의 모든 범행에 책임을 지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과 업소 전체 범행의 책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인식·공모와 맡은 역할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도 범행을 알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와 함께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의와 역할을 연결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사업자·임대차·계좌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영업 방침·인력·예약과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본인이 어떤 지시와 결정을 했는지도 봅니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영업임을 알면서 명의·계좌 등을 제공해 실행을 도왔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요건은 실제 공모·역할과 도움에 따라 나누어 판단합니다(형법 제30조·제32조 참조).

실제 사용과 지시·자금 흐름을 대조합니다

계약 체결·전화와 광고 계정 사용, 직원 연락과 정산을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도 실제 관리·이체와 취득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별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직접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표현에서 그치지 말고 왜 어떤 서류를 작성했고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명의를 바꾸었거나 일을 그만둔 시점과 그 전 관여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기간과 개인별 책임을 나눕니다

언제 성매매 영업을 알았고 그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화·근무·계약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본인의 공모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징 역시 유죄와 별도로 실제 귀속·법적 근거를 확인할 문제입니다. 업소 매출이 모두 명의자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인식, 실제 받은 이익을 각각 정리해야 과장되거나 빠진 부분 없이 사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명의 관련 서류와 실제 계정·전화·자금 관리자, 지시 기록을 확보하세요. 명의와 실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여·인식의 시점과 수령·정산 내역을 정리하세요. 공동정범·방조와 개인별 수익 귀속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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