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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피의자·피고인

Q.업소 장부에 적힌 입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입금 장부만으로 범죄수익과 개인별 추징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관련성·기간·실제 귀속과 중복·반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범죄 영업의 비용을 전부 공제해 남은 순이익만 추징한다는 계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부 총액과 법적 추징 범위는 구분됩니다

추징의 근거가 된 범죄와 해당 기간의 수입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장부가 모든 거래를 모아 적은 자료라면 다른 거래·중복·반환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공범이 실제 취득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은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인건비·임차료 등을 뺀 회계상 순이익 계산과 추징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영비 지급을 수익 소비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에서는 성매매알선 운영자의 추징액에서 안마비·직원 급여를 공제할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은 범죄수익의 소비 방법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는 별도 법률의 범행 보수 추징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운영자 비용 공제 없이 직원 급여도 당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돈을 어떤 근거로 추징하는지 나누어 본 것입니다.

금액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범행 기간·영업과 장부·계좌·결제 자료를 맞추세요. 환불이나 중복 기록, 범행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실제 운영비라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공범에게 분배한 이익인지 급여 등의 비용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 산정표와 적용 법률을 확보해 개인별 귀속을 검토하세요. 장부 총액을 그대로 모두에게 적용하거나 모든 지출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입의 성격·실제 귀속·공제 문제를 각각 증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간별 장부·계좌·예약·결제와 반환·정산 자료를 확보하세요. 무관 거래·중복과 범행 수입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범 분배·비용 내역과 추징 근거·산정표를 정리하세요. 개인별 귀속과 공제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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