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장난이나 항의였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이 아니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체 노출과 불쾌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음란행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공개된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 왜 공연음란이 문제 되나요?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와 자기 행동의 음란한 의미를 인식했는지는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성욕의 흥분·만족을 목적으로 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행동의 동기가 장난이나 항의였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로 드러낸 부위와 자세, 보인 방식과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불쾌감이나 노출 사실 하나만을 음란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항의성 노출을 대법원은 어떻게 구별했나요?
엉덩이를 드러내 항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출의 경위와 동기·방법을 살펴,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정도의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가 아니라 그 행동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항의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부위를 노출했더라도 자세와 지속 시간, 상대방에게 보인 방식이 달랐다면 평가에 필요한 사실도 달라집니다.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다노출 등 다른 규정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었다는 설명도 중요한가요?
중요한 사정이지만, 실제 관찰자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공개된 공간인지, 외부 시야가 차단됐는지, 당시 출입과 관찰이 가능했는지를 확인하면 음란행위의 성격과 공연성의 문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대화와 노출 동작이 이어지는 영상, 현장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를 준비해 주세요. 항의나 장난의 경위와 함께 신체가 어떻게 보였고 누가 볼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