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외상이 없거나 의식을 되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치상의 상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로 건강·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다만 잠시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태와 원인·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복 여부와 상해 발생을 나누어 봅니다
성범죄에서 문제 되는 상해는 신체의 상처만이 아니라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의식·기억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이후 자연 회복됐어도 당시의 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받지 않았어도 상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에서는 약물이 섞인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깊이 잠들고 약 3시간 뒤 깨어났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였고 피해자는 회복 뒤 별도 치료 없이 생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한 통화 등을 기억하지 못한 사정과 의식 저하·수면시간을 함께 살폈습니다.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뿐 아니라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해로 판단해 강간치상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증상과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투약이면 무조건 상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피해자의 구체적 신체·정신 상태와 약물 특성·효과 등, 발생한 변화의 내용·정도를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후유증·외상이나 치료가 없다는 한 사정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섭취 전후 상태와 기억 단절·의식 변화, 회복 시점을 기록과 대조하세요. 의료·감정 자료와 영상·통화·목격이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다른 사람이 알려 준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약물의 영향과 행위·상해의 연결, 혐의별 인식과 요건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음료·음식과 증상·의식·회복의 순서, 의료·감정 자료를 확보하세요. 당시 통화·영상·목격도 대조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세요. 원인·기능 장애·인과관계와 혐의의 요건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