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성관계 전에 그만두었어도 준강간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성관계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모든 옷 접촉을 같은 범죄로 보지는 않으므로 의도와 행동, 잠든 정도 및 중단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멈추기 전 어디까지 행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미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상대의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 했는지, 성관계를 위한 실행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한 행동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깨어나자 행동을 멈췄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하의를 벗기려 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로 인정한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옷을 완전히 벗겼는지나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만 이 판결도 옷에 손을 대는 모든 행동을 준강간미수로 본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의 의도와 상대 상태의 이용, 실행 행동이 확인돼야 합니다.
행위의 목적과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접촉 전 무슨 대화가 있었고 상대가 언제 잠들었는지, 피고인은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행동의 순서와 상대의 반응, 중단 후 대화가 당시 의도에 관한 설명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에 따라 추행 등 다른 범죄의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말 역시 이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대가 깨거나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멈춘 것인지,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가 성립하는 문제와 중단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접촉의 목적을 보여 주는 대화·메시지와 상대의 수면 상태, 행동 순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피해자가 깬 시점과 그만둔 이유, 이후 반응을 구분해 정리하고 미수 성립과 중단의 효과를 따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