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연령을 잘못 알았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령과 당시 인식을 각각 판단합니다. 특히 성인인 행위자가 상대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면, 실제 나이가 그보다 어리다는 차이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에 관한 착오가 언제나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제2항은 19세 이상인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합니다. 해당 연령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간음·추행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한 착오는 실제 연령과 행위자가 알고 있던 연령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인식한 나이도 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에서는 성인인 피고인이 실제 11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18세라고 말한 사정과 달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점과 제2항의 연령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구별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인식한 나이가 달라도 제2항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화 전체에서 실제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알려 준 나이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나이를 들었고, 이후 다른 연령이나 학년에 관한 대화를 했는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당사자의 설명이 만남의 경위와 연락 내용 등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양측의 나이와 적용 법률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이어 상대의 실제 연령을 알았는지, 적어도 법이 정한 보호 연령으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나 실제 나이가 어렸다는 사실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이나 취약한 상태의 이용 여부도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행위일과 양측 연령을 확인할 자료, 나이·학년을 언급한 연락 기록을 전체 흐름대로 정리하세요.
어떤 연령으로 인식했는지의 근거와 실제 나이를 구별하고, 당시 적용 법과 다른 범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