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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준강간피의자·피고인

Q.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으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술을 함께 마신 사실보다 실제 성관계 시점의 판단·대응 능력과 상대방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이동 모습 하나나 사후 연락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당시 이용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량만으로 준강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음했더라도 행위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준강간의 성립에는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두 쟁점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숙소에 들어간 때와 성관계 시점의 차이를 살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에서는 친분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술자리를 거쳐 숙소에 갔습니다. 법원은 입실 직후가 아니라 적어도 4시간 이상 휴식한 뒤 성관계가 있었던 점과 이동 영상, 전후 대화 및 관계의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개별 사정에 관한 판단이며, 확인되지 않은 항소심의 결론까지 확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관계와 이번 행위의 동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성관계했거나 숙소에 함께 갔다고 이번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뒤 연락을 이어 간 이유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 하나를 유죄·무죄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기보다 당시 상태와 의사소통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음주·이동·수면·행위의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어느 장면을 가리키는지와 그때 상대가 보인 반응을 영상·메시지·목격과 연결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식 역시 실제 언동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면 쟁점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음주량·시간과 휴식·행위 시점을 정리하고, 해당 시점의 영상·대화·목격을 연결하세요.

당시 상태와 이용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과거 관계나 사후 연락의 의미는 구체적 맥락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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