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도 말을 하거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행위를 판단하고 대응·조절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전한 의식상실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복용 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반응이 남아 있어도 법이 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이 떠 있었거나 짧게 대답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 시점의 능력을 전후 상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의 상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에서는 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준강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식이 전혀 없었는지만 묻는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약물의 종류나 복용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행위 당시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 있었는지를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증상·시간·상대의 인식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어떤 경위로 섭취·복용했고 언제 이상을 느꼈는지, 대화나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 순으로 확인하세요. 의료·감정 자료와 영상·목격 진술은 행위 시점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구간과 다른 사람이나 기록을 통해 알게 된 부분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동을 보았는지와 피고인의 설명이 실제 대화·행위 경위에 부합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일부 반응이 있었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추정이나, 약물을 복용했으니 무조건 준강간이라는 단정을 피하고 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섭취·복용과 증상 발생, 행위 시각 및 회복 과정을 기록하세요. 의료·감정 자료와 당시 대화·영상·목격을 준비하세요.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고, 판단·대응 능력 및 상대의 이용 의도를 각각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