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준강간미수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이용하려는 행동을 시작했고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태와 행위자가 인식한 상황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과가 불가능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가 있습니다
준강간을 하려 했으나 상대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기수범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상태라고 믿고 실행에 착수한 행동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름을 불러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사정 등이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상황을 기준으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공방도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불능미수를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인식과 실행 행동에 관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깨어 있었다는 주장과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불능미수를 판단하려면 이용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실행에 들어갔는지, 당시 인식한 사정에서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만 했거나 준비에 머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 전 상대가 한 말과 보인 반응, 피고인이 그 상태를 확인한 과정 및 이어진 행동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소사실과 재판에서 다툰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미수 유형과 방어권 보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보고 들은 내용과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세요. 상태에 관한 인식과 행동 순서가 자료에 부합하는지 대조하세요.
고의·실행 착수·위험성을 각각 살피고 공소사실과 심리 경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