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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준강간피해자

Q.직장을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오랜 지배관계에서 일어난 준강간이 부정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경제활동을 하거나 일부 요구를 거절했어도 심리적 항거불능·항거곤란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특정 상대와 오랫동안 형성된 지배·예속관계 때문에 성적 요구에 대항하기가 현저히 어려웠는지가 쟁점입니다. 일상생활의 한 장면으로 전체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생활 능력과 특정 상대에게 맞설 능력은 구별됩니다

스스로 일하고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성적 요구에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에서는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를 봅니다. 오랜 폭력과 통제로 굳어진 관계의 영향이 지속됐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독립에 치우친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에서는 외삼촌의 장기간 성폭력과 통제 아래 지내던 조카가 이후 직장생활과 자격증 취득, 취미활동을 한 사정이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그러한 모습을 근거로 심리적 항거불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된 전체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자립적인 모습이 장기간의 억압 상태가 해소됐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계의 변화와 행위 시점의 상태를 연결해야 합니다

친족관계나 의존관계 자체가 곧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어떤 폭력과 통제가 있었고 거절하면 어떻게 됐는지,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가 실제로 얼마나 제약됐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폭행 횟수가 줄었다는 사정도 지배관계가 해소된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된 것인지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연락 내용과 주변인의 관찰, 생활비·주거의 관계, 상담·진료 및 심리감정 자료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억압 상태의 변화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상태뿐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고의 역시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폭력·통제와 거절 이후 상황, 관계가 달라진 계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생활·경제 자료와 연락·상담·주변인 관찰을 함께 준비하세요.

각 행위 당시의 대항 능력과 피고인의 인식을 따로 확인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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