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지배관계에서의 준강간이 부정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의 일부 수행과 특정 관계에서의 의사결정 가능성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계 형성과 통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일상생활과 성적 요구를 거부할 능력은 같은가요?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지배관계에서 자유롭게 판단·저항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속이 형성된 경위와 반복된 통제를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외삼촌의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장기간 폭력과 통제 속에서 성적 침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직장생활과 취미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약 19년간 형성된 지배관계와 심리적 억압이 각 행위 당시에도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요구를 거부할 능력까지 있었다고 단정한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참조).

장기간 지배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실제 위협·의존 관계,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정과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장기간의 관계를 몇 장면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