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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난폭운전공통

Q.차량이 부딪치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도 보복운전이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차가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차량을 위협한 행위인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위험을 만든 행위인지에 따라 협박과 난폭운전의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보복운전이라고 신고하면 무엇을 판단하나요?

보복운전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위협이나 공격을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독립된 하나의 죄명이 아니어서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 등 구체적 구성요건에 맞춰 보게 됩니다. 그중 협박은 충돌이나 부상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진로 차단과 급정거가 특정 상대를 겨냥한 행동이었는지, 교통 상황상 필요한 제동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비가 있었던 부분만 잘라 제시하면 뒤의 운전 이유와 위험을 알기 어려우므로 전후 영상과 거리·속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상적인 이동 수단인지보다 당시 사용 방법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후진해 차량을 충돌시킨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라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의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실제 충돌이 있었던 사안에서 사용 방법을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충돌 없는 운전 시비에서는 이 기준을 참고하되 어떤 운전으로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험해 보였다는 평가나 자동차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을 정한 위협이 아니면 난폭운전도 아닌가요?

특정 상대를 겨냥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요건입니다. 보복의 동기를 다투는 설명과 위반의 반복·위험 발생을 다투는 설명을 나눠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 번호와 행동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원본, 당시 도로 상황과 시비 전후의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특정 상대에 대한 행동과 주변 교통 전체에 미친 위험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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