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호의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관계를 거부한 상황, 익명성·반복성, 배달 장소와 불안감을 일으킨 경위를 함께 봅니다. 단순 선물 하나만으로 일률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선물 자체의 의미보다 이전 거절과 전달 방식·반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연락을 보존하세요.
선의의 선물이면 괜찮은가요?
선물이나 축하 문구도 관계와 거절 이후의 반복에 따라 원치 않는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좋은 뜻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업체 회원이 신원을 숨기고 운영자에게 새벽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낸 뒤, 며칠 후 다시 문자와 속옷을 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첫 문자는 평범한 축하이므로 반복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낯선 번호로 사적인 정보를 언급한 경위와 물품의 성격,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방식 등을 함께 보아 스토킹을 인정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참조).
거절 뒤의 행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락 중단 요청, 반환된 선물과 다른 계정 사용 등을 정리하세요. 한 번의 통상적 연락과 원치 않는 접촉이 지속되는 상황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거절 대화
- 배송·선물 기록
- 전후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