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축하나 선물도 스토킹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신원 표시와 시간대, 물품의 성질 및 이후 연락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선의였다고 주장하거나 상대가 싫어했다는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물의 명목보다 관계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물건과 문구도 당사자의 관계와 전달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익명으로 사적인 정보를 언급하며 연락하고 물건을 보내는 행동은 받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연락과 사적인 선물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에서는 회원이 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새벽 문자를 보낸 뒤, 며칠 후 다시 문자와 함께 속옷을 배송했습니다. 피해자는 물품을 반품하고 경고하려 했지만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법원은 모르는 번호로 사적인 정보를 언급한 점과 선물의 성질, 거부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행동 전체의 반복성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연락과 이후 행동을 함께 대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의 축하 문자 하나만으로 범죄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어진 문자·배송과 동일한 의도로 이뤄진 행동의 전체 맥락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문구나 총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는 언제 어떤 번호로 연락했고 발신자를 알 수 있었는지, 물건의 내용과 배송·반품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교류의 정도와 연락 중단을 요구한 경위, 그 뒤의 반응도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전달자의 의도에 관한 설명과 상대의 의사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연락과 배송·반품의 순서, 번호·계정·송장 및 신원 표시를 정리하세요. 이전 교류와 중단 요청도 확인하세요.
전달 의도뿐 아니라 방식·물품 성질·반복 양상과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