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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Q.거짓 소송을 걸어 상대방 주소를 알아낸 뒤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허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다시 접촉한 행동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실제 있는지와 주소를 알아낸 목적, 소장 송달 및 이후 연락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송이라는 외형과 정당한 권리행사는 다릅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목적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위 채권을 내세워 상대의 연락 차단을 우회했다면 이후 행동과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권리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금지 후 제기한 허위 청구가 문제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에서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접근·연락 금지 조치 뒤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허위 청구로 주소를 알아내 소장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로 답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전 송금과 관계, 소송의 실체 및 시점, 뒤이은 언동을 종합해 일련의 스토킹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더 무거운 보복협박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판단은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권리의 실체와 연락 목적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소송 상대가 불쾌해하면 모두 스토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할 권리와 목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문자했다는 사정도 주소가 노출된 뒤의 불안과 소송 관련 문의라는 맥락에서 판단됐습니다.

채권의 근거와 금전거래, 소송 내용·진행 및 연락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조치가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금지된 직접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권리구제는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소송을 상대의 소재 파악이나 반복 접촉·압박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래·채권 자료와 소송의 청구 내용, 제기 시점 및 전후 연락을 정리하세요. 연락 금지·차단 경위도 확인하세요.

권리구제의 실체와 접촉을 이어 가려는 목적을 구별해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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