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 절차의 형식을 사용했다고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권리행사인지, 원치 않는 접근·연락을 위해 허위 청구를 이용했는지 등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소를 얻은 경로와 그 뒤 접촉한 행동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소송 서류 작성·열람과 방문·연락의 시점을 연결합니다.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모두 정당한가요?
정당한 소송 수행인지, 상대방 정보를 알아내 접근하려고 절차를 이용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연락·접근이 모두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SNS로 다시 연락하고, 허위 대여금 소송을 이용해 바뀐 주소까지 알아낸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소장과 이후 문자 발송이 정당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반복적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복협박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추가된 스토킹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참조).
주소를 알아낸 뒤 행동도 함께 보나요?
소송 내용, 주소를 알게 된 경위와 이후 발송·방문을 연결해 정리하세요. 기존의 거절 의사와 접촉 반복을 함께 봐야 해당 행동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소송·송달 기록
- 주소 취득 경위
- 후속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