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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공통

Q.중고로 산 뒤 도난품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장물취득이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거래가 끝난 뒤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 당시의 인식과 그 뒤의 행동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처음 몰랐다면 장물취득의 고의가 소급해 생기지는 않지만, 알게 된 뒤 보관하거나 넘긴 행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은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물건을 받을 때 알고 있었는지가 장물취득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되,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연락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의심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판매 경위를 전달받고도 거래했는지와 거래 후 처음 도난 신고를 알게 됐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나중의 연락 하나로 이전의 고의를 단정해서도 안 되고, 그 연락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앞선 대화 내용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364조의 별도 규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다면 계속 보관해도 괜찮나요?

계속 점유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처음 선의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장물보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당포 운영자가 담보물을 받은 뒤 장물임을 알게 된 사건에서는, 적법한 질권에 따른 점유 권한이 있어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이 예외는 담보물을 점유할 권한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도난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도난 사실을 안 뒤의 연락과 요구, 실제 보관·반환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어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투는지 명확해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구매 전 상대방의 설명과 거래 자료, 도난 사실을 안 시점의 연락, 이후 반환이나 전달에 관한 대화를 보관해 주세요. 처음 취득한 행위와 나중의 보관·처분을 나누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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